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의료중심 기능 개편도

복지부, 28일 대국민 토론회
중증환자부터 단계적 확대하고 지역사회 연계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중증환자부터 간병급여를 우선 적용하고, 요양병원을 치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의료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간병급여 대상 환자 기준, 간병비 부담 완화, 간병인력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추진 방향을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령화로 급증하는 요양병원 의료 수요와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요양병원의 기능을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요양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편할 계획이다.

간병서비스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간병급여를 적용하고,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선정된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질과 간병서비스 제공 역량, 지역 연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또 간병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적정 간병수가와 본인부담률을 설정하고 간병인 교육과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병원 입원료 체계와 간병급여 상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간병서비스 운영 성과는 의료서비스 질과 간병서비스 수준,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증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겠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