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31일부터 조기 시행
운용사엔 리밸런싱 분산·LP엔 유동성 관리 당부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논란에 휩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필요시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시장의 구조적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당국은 자산운용업계에 장 마감 직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점을 분산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증권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공개된 보완책이 투자자 보호 강화와 상품 수요 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완책은 ▲즉각적인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 ▲매매수량단위 20주로 확대 ▲괴리율 관리 의무기준 강화 ▲사전교육 3시간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위원장은 "기본 예탁금 상향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의 전산개발 협조를 얻어 7월 31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할 예정"이라며 "거래가격 현실화를 위한 최소 매매단위의 확대도 당초 일정보다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가 모든 ETF 상품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증권사(LP)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도 8월 19일부터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보완방안의 정책효과를 우선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 카드를 꺼내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모의거래를 도입하거나 선행 투자경험 요건을 신설하는 등 투자요건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 금융투자상품 총투자금액의 20% 등 일정비율 이내로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는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업계에 리밸런싱 분산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계에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경우 시장 변동성을 보다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앞당길 경우 펀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나 추적오차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종가의 변동성이나 다른 투자자들의 예측매매를 축소할 수 있다면 펀드 수익률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운영 위험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LP업무를 맡은 증권업계에는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종목당 최대 20개 이상의 많은 LP의 참가, LP 간 거래체결 증가, 차익거래 확대 등으로 거래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해졌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에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업계가 유동성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하는 시장 안정 노력이 긴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켜 사실상 국내 증시를 '베팅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급락 시 더 팔고 오르면 더 사는 '숏감마 구조'가 변동성을 심화시키면서 레버리지 출시 후 보완책이 공개된 지난 16일까지 코스피 사이드카는 19번, 서킷브레이커는 5번 발동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전체의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거시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장기투자 유도, 혁신기업 육성 등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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