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임금성·교섭 대상·노동쟁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
기업 이익 배분은 정부 아닌 노사가 교섭·조정해야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경영계는 기업의 이익배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근 대통령은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질문이 뒤섞여 있다. 성과급은 임금인가, 성과급은 단체교섭의 대상인가, 그리고 성과급을 둘러싼 분쟁은 노동쟁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임금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급 여부와 산정기준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제공의 양이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성과급도 임금이 될 수 있다. 대법원도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한 반면, 초과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지 않고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하였다. 성과급의 임금성은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와 지급기준,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성과급의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단체교섭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성은 해당 금품을 퇴직금이나 법정수당의 산정기초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인 반면, 단체교섭의 대상성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집단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두 질문은 판단의 목적과 규범적 기능이 다르다. 성과급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그 지급 여부와 재원, 산정지표, 지급률 및 지급 시기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보수를 결정한다.
특히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체계에서 이를 교섭에서 제외한다면,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수의 일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성과급 제도의 도입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제도를 두고 노동에 대한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 기준과 배분방식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할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법의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 지난해 9월 노조법 개정 이전까지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하였다. 개정 조항이 모든 경영상 결정을 곧바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다만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쟁의의 바깥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는 점만은 분명해졌다.
다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곧바로 파업이 정당화되거나 파업을 예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의 자주적 교섭과 노동위원회의 조정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고,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성과급을 둘러싼 분쟁을 처음부터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단지 파업의 가능성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실효적으로 교섭하고 조정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공간 자체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가 언제나 적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과도한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과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이 성과급 제도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요구가 과도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요구를 교섭·조정·쟁의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요구의 적정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교섭과 조정의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기업의 이익은 자본과 기술, 경영판단과 시장 상황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동 역시 기업이익을 형성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그렇다면 그 이익 가운데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노동자에게 배분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일방적 시혜나 정부의 사전적 금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가 교섭할 문제이다. 이것은 특정한 액수의 성과급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이 만들어 낸 성과에 관하여 노동자가 말하고, 교섭하고, 조정을 구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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