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 3년 새 두 배 증가
AI 24시간 모니터링·보도 준칙 강화
유명인의 자살이 모방 자살로 이어지는 이른바 '베르테르 증후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미디어·온라인 대책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선정적이고 구체적인 자살 관련 언론보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도 늘고 있다. 생명존중희망재단 신고 건수의 경우 2023년 30만3636건에서 2024년 40만1229건, 지난해 60만338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문체부는 '생산-유통-보호' 세 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생산 분야에선 언론보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유명인·일가족·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일선 형사과장에게 언론 대응 지침을 배포한다.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도 공개한다. 위반이 누적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유통 분야에선 온라인 확산 차단에 집중한다. 기존 전담 인력·모니터링단 방식을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체계로 바꾸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악의적·수익 목적 정보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보호 분야에선 고위험군 지원에 무게를 뒀다. 상황별 대처법을 드라마로 제작해 제공하고, 청소년 미디어 이해력 교육에 자살 예방 교육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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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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