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심에서도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D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재판부는 문건 수령 관련 2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직무유기 등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