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에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심에서도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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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재판부는 문건 수령 관련 2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직무유기 등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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