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건설 금융 지원 필요성 공감…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우려"

민간 공급자, PF·브릿지 경색 호소
김 장관 "금융지원 필요성 인식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법안은 우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주택 공급자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주택 멸실에 따른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자 측면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자들의 주장에 대해 " 국토부가 (공급자 금융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며 늘 생각하고 있다. 다만 (공급자 금융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으며 금융위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브릿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사업성 있는 현장들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주택 사업자에 대한 선별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주택 공급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브릿지가 중요한데 막혀있고 토지 작업이 돼서 본 PF를 하려면 이것 또한 안되는 상황"이라며 "브릿지론이나 PF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 공급이 아닌 민간 공급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에만 너무 집중돼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며 민간 차원에서도 인허가 지원 센터나 인허가 속도전에 대해 과감하게 하는 것, 지식산업센터,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형태를 과감하게 혁신시키고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 지원을 통한 공급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간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을 없애면 멸실 효과가 있기에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법적 상한용적률의 1.3배 적용을 민간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도 "(주택 멸실에 따른 집값 상승에 대한) 고민을 제가 국회 차원에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논의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