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부동산 정책 1번은 청년·신혼부부…사전청약 약속 이행"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청년·신혼부부 주거 확보 어려움 토로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최우선에 두는 주거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자들에 대해서도 기존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세대의 아버지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서울에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다는 한채린씨는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이 안정적 임대 주거 제공인지,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에 있는지 질의했다. 청년이 10~20년 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주거 체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게 하고,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는 "정부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형 오피스텔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LH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정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절차대로라면 인허가에만 1년 이상 걸리지만, 통합심의 패스트트랙과 LH 매입심사를 병행하면 3~4개월 만에 인허가를 완료하고 즉시 공사에 착수해 6개월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의 출발 1번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며 "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력히 지시해 단순히 주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페널티가 생긴다'며 혼인 신고도 늦추는 가슴 아픈 일을 보고 받으면서 즉각 즉각 제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준비해서 조만간 청년 정책의 큰 한 축으로서 여러 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결혼 페널티'를 전수조사해 해결하자고 해 12건 정도를 찾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결혼 페널티와 청년 주거 환경 관련 내용은 세부적으로 보고 조만간 답을 드리는 시간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지원 방안으로 정책모기지 확대와 금융기관을 통한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다만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실수요를 어떻게 선별하느냐의 문제"라며 "지난 금융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실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라고 말했듯, 추가 기준을 마련할수록 제도적 복잡성이 커지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수요도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가 있는데 어느 쪽을 우선 지원할 것인지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사전청약자들이 답답해하는 심정을 이해한다며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만환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청약자들은 투기 수요자가 아닌 정부를 믿고 무주택 자격과 거주요건을 유지하며 다른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아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이라며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등 당초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고, 계약 보호 대책을 계약 전에 공식적으로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사전청약자분들에게 기존 약속을 정확히 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했고,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답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자분들과 국토부가 간담회를 하면 좋겠다"며 "큰 틀에서 방향은 잡혔지만, 좀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