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평화안전 연석회의 참석
DMZ 관광 활성화·군용지 활용·평화경제특구 지정
정부에 접경지역 규제 개선 ‘3대 과제’ 건의

경기 연천군(군수 김덕현)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27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김덕현 연천군수가 27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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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27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선과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통일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 평화통일 기반 조성 조례 참고안과 제1차 회의 이후 추진 성과, 접경지역 평화 유지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천군은 이날 지난 4월 제정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해당 조례는 부유물 살포와 유해물질 배포, 무인기 침투 등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행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군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접경지역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천군은 이날 회의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먼저 DMZ 평화의 길과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태풍·상승·비룡전망대와 1·21침투로 등 주요 안보관광지는 방문 7일 전 사전 신청과 출입자 전원 명단 제출이 필요하고 출입 시간과 인원도 제한돼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천군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 인원을 기존 1회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군사시설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들이 접경지역의 평화·생태·안보 자원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공공 활용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도 제안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미활용 군용지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간 교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존 군사시설물을 지자체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여 규정은 미흡한 상황이다.


군은 반환공여구역 제도와 같이 미활용 군용지 내 건축물과 시설물을 지자체가 공공시설로 활용할 경우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27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김덕현 연천군수가 27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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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신규·전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이미 조성됐거나 추진 중인 산업·관광·정원 관련 사업을 평화경제특구에 포함해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천군은 특구 지정 이전 추진 사업의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동시에 산업단지와 관광개발, 수목원·정원 조성 등 지역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접경지역이 규제와 희생의 공간을 넘어 평화와 생태, 관광과 산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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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DMZ 관광 활성화, 미활용 군용지의 공공적 활용,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발전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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