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산 토론회 발제

청년층 주택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보증 축소뿐 아니라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금융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보다 일부 사안에서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청년층 지원 방안으로 "정책 모기지를 확대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 선별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짚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실수요자 선별은 예술의 영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청년층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러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제도의 복잡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년층 주거 수요는 임차와 매매 수요가 모두 있다"며 "정책적으로 임차를 우선할지, 매매를 우선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다만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이주비 대출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과리해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규제가 과도할 경우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계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부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AD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금융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우선시되는데 DSR은 상환능력 심사와 과잉대출 예방 기능이 있다"며 "지역별 차등 적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