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쟁의행위 범주부터 구체화해야"
"연봉 크게 넘는 성과급, 비정상적 보상"
"초과이윤은 내부적 기준, 자율 투자로"

편집자주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이제 노사 협상의 범위를 넘어 산업계 전체의 화두가 됐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쟁은 자동차와 조선, 정보기술(IT) 업계로 확산했고, 하청 노조의 원청 배분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논의는 얼마나 더 받을 것인가에 집중될 뿐 누가 어떤 원칙과 절차로 성과를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식 성과 보상을 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 유연성이나 산업 단위의 배분 기준은 논의에서 비켜나 있다. 원칙 없는 성과 배분은 기업 내부의 격차를 넘어 산업 생태계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담은 인터뷰와 칼럼을 통해 'N% 성과급' 논쟁이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를 짚어본다.

이른바 'N% 성과급'은 단순한 노사 보상 갈등을 넘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누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근로자에 대한 성과 보상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결정권과 주주 권리, 노동조합의 교섭·파업 범위까지 기존 제도의 빈틈이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통과 이후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하려면 정부가 스스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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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나누라는 것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느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법적 환경이며 법적 제도 전환이 이뤄졌다고 선언했다"며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경영 성과급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봐야 할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조정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시사했다는 것이다.

그는 "경영성과급이 노사의 통상적인 교섭 대상인지, 파업 대상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당연히 조정 대상인 것처럼 조정에 나선 듯한 뉘앙스를 줬다"며 "노조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교섭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섭 또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쟁의 행위의 범주, 사용자성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해 구체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지침으로 보완해봐야 사법부를 구속할 수 없다"며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 없이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성과급, 비정상적인 보상 방식"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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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 자체가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성과급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연봉을 훨씬 웃도는 과도한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영업이익의 비정상적인 비율을 정해 성과급으로 고정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영 성과급은 당초 지급이 보장된 임금이라기보다 기업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추가 배분하는 변동형 보너스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그는 "성과가 생기면 근로자에 대한 동기 부여 차원에서라도 기업 이익을 어느 정도 나눠 갖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문제는 배(임금)보다 배꼽(보너스)이 커지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성과급은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치 임금 수준에서 지급돼 왔지만, 보너스가 연봉보다 몇 배나 더 많아지면 이를 정상적인 보상 체계라고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통상적인 범위의 경영성과급은 파업을 전제로 한 단체교섭보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이 노사협의회의 대표적 협의 사항으로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과도한 규모의 성과급 비율을 정해두고 이를 영업이익에 연동해 고정화하는 방식은 기업의 투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업에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쓸지는 기업의 경영·투자 전략이자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정해야 할 경영 행위"라며 "영업이익의 10%나 15%를 떼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경영진의 투자 설계와 전략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초과이윤 논쟁에 대해선 기업이 설정한 목표치는 투자자를 설득하고 경영 능력을 평가받기 위한 내부 기준일 뿐, 이를 초과했다고 정부가 별도의 '초과이윤'으로 규정해 정책 집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다만 정부가 기업 이익의 사용처를 직접 정하거나 사회연대기금 출연을 강제하기보다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유도하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완책으로 노조법과 상법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법에 개별 사안별로 교섭 가능 여부를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을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 재무제표상 기준을 정해 5% 또는 10%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는 경우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물소개


박지순 교수


▲현(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전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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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정책자문회의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등 역임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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