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5500개 규모 규제 푼다”…강원도,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국방부 건의
강원도, 접경지역 39㎢ 군사규제 개선 국방부에 건의
주민 재산권 회복 위해 정주 여건 개선·지역개발 기대
우상호 지사, 통일부 연석회의서 군사규제 개선 요청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공식 건의안을 제출했다. 군사보호구역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 이용 제한을 완화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개발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강원도는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도내 접경지역 약 39.35㎢에 대한 군사규제 해제·완화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약 5512개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건의는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 사례다.
현재 강원 접경지역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을 중심으로 군사규제가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의 군사규제 면적은 총 2331㎢로, 5개 군 전체 면적 4814㎢의 48.42%에 달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오랜 기간 영농 활동은 물론 건축물 신축·증축,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각종 제약을 받아왔다. 도는 이번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경우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군사규제 개선 성과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개선 면적은 ▲2021년 6.6㎢ ▲2023년 36.19㎢ ▲2024년 2월 3㎢ ▲2025년 3월 12.98㎢ ▲2026년 1월 9.17㎢ ▲2026년 7월 6.39㎢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조치와 함께 이번 건의가 반영될 경우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완화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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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는 "군사규제 개선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도 역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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