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협력기금,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활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업무보고 때 보고하고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서 일차적으로 평화경제특구에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기금의 용처로 명시하고자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이 문 닫힌 2016년 2월 10일 이후 10년 동안 남북협력기금은 있으나 마나 한 기금이 됐다"며 "집행률이 2%다. 편성하지만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도 "특별 희생에는 특별 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그간 73년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추 지사는 이날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재원 확보 대안이 생기고 도로나 기반시설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조성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9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주면 용지 부담 없이 설비 투자 등을 할 수 있다"며 "유휴부지를 일률적으로 매각하기보다 장기 임대 방식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찬대 인천시장도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접경 섬 주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인천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다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협력 기반 조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군사규제 해제 이후 후속 개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규제를 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지역에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활성화와 함께 강원 지역 내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천·고성·강화·웅진 등 참석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도 전망대 출입 절차 간소화, 미활용 군용지 무상 양여 특례 신설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한편 정 장관이 주재한 이날 연석회의에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접경지역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둔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