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선 무효형 확정 시 397억원 반환해야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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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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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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