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행정 사무감사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이 지나치게 많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새로운 방향-도민체감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새로운 방향-도민체감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청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경영평가 제도 개선 요구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높은 평가등급이 지나치게 많이 부여되는 문제 ▲그에 따른 성과급 과다 지급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과의 기준 차이 ▲평가등급 간 변별력 부족 ▲성과급 지급기준의 합리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또 ▲평가지표와 운영체계 개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평가 ▲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평가체계 구축 등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난해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 부서인 전북자치도 예산과가 보다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국립군산대학교 황성원 교수가 경영평가의 의미와 제도 개선을 통한 책임경영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국립군산대학교 이국용 교수, 원광대학교 박민정 교수, 염영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창현 부위원장, 강태창·윤수봉·김정강·송재영·노경만 의원, 박혁 전북자치도 경영평가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영평가가 단순히 기관의 순위를 매기거나 성과급을 결정하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평가 결과가 기관의 개선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평가등급의 변별력을 높이고, 성과급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종복 의원은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개선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경영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지적 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AD

이어 "도의회도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는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