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규제혁신 전담반(TF)'이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TF를 통해 발굴,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제출 횟수 축소(연 2회→1회)' 안건이 수용돼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인력과 행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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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회의를 통해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연간 30여건의 과제를 채택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구민과 기업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구 누리집에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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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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