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명품 있지만 세금은 못 내”…전북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900명 특별관리…1억4,900만원 징수
위장이혼·타인 명의 사업장 등 재산 은닉
전북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재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에만 고소득 체납자 900명에게 급여압류를 진행해 1억4,900만원을 거둬들였고, 고액 체납자 58명의 가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고급 시계 등 239점을 압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고소득 체납자 900명을 특별관리해 급여 2억1,600만원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1억4,900만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체납액 1억7,400만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고급 시계, 가방 등 현금화가 쉬운 동산 239점을 확보했다.
압류 물품에는 명품시계와 황금열쇠, 금거북이 등 귀금속과 고가의 가방 등이 포함됐다.
가택수색 과정에서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체납자는 위장이혼 뒤 배우자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귀금속을 숨겼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현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을 거부하거나 소유권 분쟁을 주장하는 등 체납처분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압류한 동산 가운데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오는 10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와 도청 전시를 통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직접 공매를 진행해 민간 위탁 수수료를 줄이고, 압류재산을 신속하게 처분해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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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숙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압류재산 공매 등을 통해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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