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 오세훈 허위사실공표 고발…"시민 상대 사기극"
"선거 보전액 모두 강제징수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 해명은 범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오 시장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은 물론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까지 활용해 서울시민을 상대로 계획적인 허위 주장을 이어갔다"고 했다.
특위는 또 "6·3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득표 차는 6만259표에 불과했다"며 "유력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가 접전이었던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최종적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시민을 기만해 지급받은 2021년 선거비용 보전액과 이번 선거 보전액 역시 강제징수 등을 통해 전액 환수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해당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스마트기기 활용 5건 확인"[2027수능]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유지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