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꾼 '경찰 수사개혁위'…장윤기 사건부터 다룬다

수사쇄신TF, 킥오프 회의…명칭 변경부터
첫 의제는 장윤기…매주 한차례 정례회의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수사쇄신TF)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첫발을 뗐다. 첫 번째 의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장윤기 사건으로 정해졌다.

수사개혁위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 의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TF의 독립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을 변경했고 경찰청뿐 아니라 위원들이 안건을 직접 제시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수사쇄신TF)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첫발을 뗐다. 김남준 위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희준 기자

위원회는 향후 매주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 경찰관, 피해자 단체 등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 입장을 대표하는 위원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 다뤄질 첫 번째 의제는 장윤기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추가 브리핑을 받은 뒤 부실수사 여부와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대대적으로 검토한다.

김남준 위원장(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권한을 가진 만큼 권한 행사가 확대되면 부패와 부조리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다"며 "수사 효율성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쇄신' 우려에는 "내부위원은 간사를 제외하면 3명뿐이고 외부위원은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일축했다.

위원회는 우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및 검찰청 폐지 시기까지 활동하면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권고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