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양여 유지…매각대금 부족분 정부·특별시 분담 논의
군공항 부지 국가산단 전환에 재원 조달 방식 조정
특별시 부담분 통합지원금 활용 방안도 거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 재정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기존 구조는 유지하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비용은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특별시가 무안에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넘기고,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비와 무안지역 지원사업비를 마련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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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활용되면서 재원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검토되고 있다. 주거·상업용지로 개발할 경우보다 산업단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용지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게 돼 개발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단 분양가격이 주거·상업용 개발 가격의 절반 이하로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부대양여의 틀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등 국가 재원을 활용해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처럼 특별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는 통합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제안했다.

정부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국가산업단지 용도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이전비와 지원사업비는 정부와 특별시가 분담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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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특별시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약속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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