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사업 지정해야"…정부에 공식 제안

추미애 경기지사, 정전협정 73주년 연석회의 참석
접경지역 특별보상·평화경제특구 추진 강조
"접경지역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으로 갚아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규제 완화를 계기로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 부처,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이날은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는 날이다. 추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는 다르다"며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만큼 접경지역이라는 명칭부터 평화지대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난 6월 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높일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를 비롯한 접경지역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제안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 등 금융 지원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화지대의 실질적인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투자기업에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 부처,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보다 저렴한 임대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