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건송치 부활은 검찰개혁 역행"

'검찰개혁 완수' 국민상황실 설치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조국 전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건송치(全件送致)' 부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27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마련된 '검찰개혁 완수 국민상황실'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전 총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모두 한목소리로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원칙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엉뚱하게 '전건 송치주의 부활' 요구가 튀어나왔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이전으로 돌리자는 개혁 역행안,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건 송치주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신 대표는 이를 두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일은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결국 모든 사건의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인디언 기우기식 수사라도 할 수밖에 없다"며 "해마다 형사 사건 150만 건 중 절반 미만이 송치되는데 모든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조직을 그대로 두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아래 계단에 '검찰 개혁 완수 상황실'을 설치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 부활 가능성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대표는 "상황실에서 검찰 수사권을 주는 조항이 법사위에서 은근슬쩍 들어가는지, 국회 본회의에 희한한 수정안이 제시돼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감시하겠다"면서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제대로 된 개혁안을 계속 제시하겠다"며 "논평가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촉진자, 완수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대표는 이날 당 정책연구소인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에 조국 전 대표를 지명했다.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게 혁신당의 설명이다. 당의 중장기적 비전 강화와 당의 지향점 공고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