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면 감경…재범 줄일 수 있나
도덕적 가치 있지만 기대비용 낮춰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경기 중 혐오성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사과와 반성 및 피해 학교의 선처로 인해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됐다. 가해 학교와 피해 학교의 대응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만약 사과, 반성, 피해자의 선처로 인해 징계가 깎인다면 이는 미래의 혐오 발언을 억제할까, 오히려 부추길까?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헤이트 스피치(증오×혐오 발언)'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사과로 인한 감경은 사법 시스템에서 꽤 흔히 보인다. 사과와 반성으로 인한 감경이 미래의 범죄를 부추긴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없다. 감경 후에 재범률이 낮아졌다 치자. 하지만 줄어든 재범률이 감경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가해자가 재범 성향이 낮아서 반성도 하고 감경도 받았던 것인지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없지만, 다양한 경제학 이론 및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간접적인 답을 찾을 수는 있다. 사과로 인한 감경은 재범을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을 했다면, 감경이 있든 없든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성이 감경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면, 줄어든 형량만큼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 결과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개리 베커는 범죄경제학 모형을 선보인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잠재적인 가해자는 범죄의 기대효용과 기대비용을 비교해 범죄를 저지를지 말지 결정한다. 형량이 높을수록 기대비용이 커져 범죄를 덜 저지른다는 행동 모형이다. 실제로 실증적인 증거도 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자연적인 실험을 통해, 형량이 1개월 늘어날수록 재범률이 0.16%포인트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다.
그런데 사과로 인한 감경이 관행처럼 굳어지면, 잠재적 가해자가 기대하는 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비용 감소는 두 가지 기제로 이루어진다. 첫째, 사과를 하면 형량이 깎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비용이 낮아진다. 따라서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사과하는 식의 행동이 합리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보통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로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란 본인이 일으키는 사회적 손실이 정작 본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행동양식을 뜻한다. 마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 부담이 적으니까 더 위험한 행동을 하고 병원을 더 자주 가듯이 말이다. 이처럼 '사과하면 감경'된다는 사회적 보험이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기가 더 수월해진다.
둘째, 사과로 인한 감경은 처벌의 확실성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범죄의 기대비용을 또 낮춘다. 다수의 경제학 논문에 따르면 범죄 억제에는 처벌의 정도보다는 처벌의 확실성이 훨씬 효과적이다. 즉, 낮은 형량이라도 사과나 반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다르게 말하면 형량이 아무리 높아도 처벌 여부가 불확실하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사과를 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생기는 순간, 범죄 억제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번 배재고 야구부 혐오 발언의 경우는 사과로 인한 감경이 기대비용을 낮추는 기제가 두 가지 더 있다. 첫째, 사건과 징계가 개인이 아닌 단체에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분명 모두가 혐오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부적절한 언행을 한 개인의 책임은 집단 전체로 희석됐고, 사과 역시 단체 명의로 했다. 정작 가해자는 굳이 본인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비용은 집단이 분담하고 감경의 편익도 집단이 나눠 받는 구조에서, 개인이 또다시 부적절한 언행을 억제할 필요는 없어진다.
둘째, 연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은 동조자들에게 혐오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다른 혐오 범죄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동조집단의 혐오 범죄를 증가시킨다. 사과로 인한 감경은 비단 배재고 야구부 내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조집단에도 '이 정도 발언과 행동을 해 놓고 사과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경제학은 사과와 반성의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감경으로 이어지는 순간, 기대비용을 낮춤으로써 미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서보영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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