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반드시 이번주 처리" 강경대치 예고

한병도 "반드시 이번주 중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를 앞두고 있어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국민의힘) 몫 간사 선임 및 형소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50여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등은 이날 오후부터 이어질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했으나,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강경파 뜻에 따랐다"면서 "이는 공소 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최근 사의 표명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출석해 이목을 끌었다. 정 장관은 사의 표명설에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상황"이라면서 "(사의 표명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