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특공제는 한도 설정 검토
전·월세 공급 대책, 준비되는 대로 발표
레버리지 ETF 대책 "상당한 효과 기대"
추가 방안 필요하면 효과 분석해 할 것

김용범 정책실장은 27일 "다주택자 같은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느냐 등 의견들이 나왔다"며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기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22 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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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실장은 '전월세가 부족하다는 청년층의 지적이 있다'는 지적을 두고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공급이나 금융 부문에서도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정부도 보완 방안과 대책을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정부 정책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많은 검토와 분석을 했고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줬다"고 부연했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한 것보다 당겨서 시행한다고 하니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추가 방안이 필요하면 효과를 분석한 다음 그때 또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시행일이 다음 달 5일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겨졌다.


다만 김 실장은 "변동성이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며 "한국만의 특성이 있었고 최근 두어 달 동안 반도체 종목 자체의 변동성이 커서 도드라져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좀 낮아져야 하고, 그러려면 자본시장이 다시 우상향 돼야 하니까 그런 좋은 흐름이 형성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이뤄진 9500억달러(약 14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브로드컴이 설계한 인공지능(AI)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어주는 소위 파운드리 계약까지 포함돼 있다"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실장은 "SK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만들어주는 대신 엔비디아가 만든 베라 루빈 시스템을 우선 할당받기로 했다"며 "전 세계가 줄을 서 찾고 있는 물건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앞자리에 배정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베라 루빈은 엔비디아가 최근 발표한 차세대 AI 컴퓨팅 플랫폼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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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미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등을, SK는 엔비디아 등과 5년간 7500억달러의 첨단메모리 반도체 공급 협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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