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이동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은행과 함께 1971~1990년생 1000명과 이들의 부모를 1998~2023년까지 추적 분석한 결과 1981~1990년생의 수도권 계층 이동 효과가 더욱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을 소개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부모 도움이 없다면 생활하기가 더 팍팍해졌다는 것이다. 핵심은 주거비다. OECD에 따르면 국내 중위소득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은 2012년 32%에서 지난해 7%로 크게 하락했다. 부의 대물림,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39세 이하 주택보유율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주택보유율은 27.7%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30% 밑으로 내려간 것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처음이었다. 반면 60세 이상의 주택보유율은 68.5%였다. 60세 이상과 39세 이하 간 격차는 40.8%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청년들이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서는 한 시중은행이 배정한 잔금대출 한도 500억원이 접수 3분 만에 소진됐다. 2178가구가 8월18일부터 입주하는 이 단지는 8500억~1조원의 잔금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은행 6곳이 배정한 한도는 전체 수요의 10%에도 못 미쳤다. 정부가 은행권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요구하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문을 더 좁힌 결과다. 지금은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대출 문턱을 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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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가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계속 주거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말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무주택·생애 최초·신혼부부 등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를 담아야 한다. 은행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제도로 보장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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