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국 첫 민관 협력 '영유아 보험' 호평
출산지원금 넘어 의료안전망까지 지원
"아이 탄생 응원받는 기분"…부모들 뜨거운 '호응'
정명근 시장 "영유아 보험으로 출발선 차이 줄이겠다"

"남들 다 가는 산후조리원도 가지 못할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부부입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금 등 팍팍한 살림 탓에 부인과 아기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원받게 된 '화성시 영유아 보험'은 가장 값진 출산 선물이 됐습니다. 시가 우리 아기의 탄생을 첫출발부터 응원해 주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보험 가입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한 부모의 사연이다.

또 다른 부모 역시 "분유와 기저귀, 아기용품 구입만으로도 지출이 너무 많아 보험 가입은 생각조차 못 했다"며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로 200만원 상당의 영유아 보험을 지원받았고, 이제는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 걱정을 덜게 됐다. 다른 지역 친구들이 화성에 사는 것을 부러워할 정도"라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화성특례시 어린이날 영유아가족 어울림축제에서 어린이와 함께 소화기 사용 체험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화성특례시 어린이날 영유아가족 어울림축제에서 어린이와 함께 소화기 사용 체험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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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취약계층 영유아 보험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회성 출산지원금을 넘어 영유아의 의료비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다.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화성복지재단은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영유아에게 1인당 약 200만원 상당의 보험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정 48가구다. 대상 가정에는 영유아 1명당 약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은 화성시복지재단과 동양생명이 공동 개발한 일시납 상품인 '수호천사 꿈나무 우리 아이 보험'이다. 수술비와 입원비, 질병·상해 치료비 등을 보장해 영유아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덜도록 설계됐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양육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화성시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족센터 직원의 입회하에 보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보험설계사가 보장 내용과 계약 사항을 안내하고 가입 절차를 마무리한다.


사업비 1억원은 화성지역 기업인 신성이앤티(대표이사 허훤)의 지정기탁금으로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재단, 기업, 보험사가 협력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영유아 보험 사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 화성시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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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소득에 따른 의료 안전망의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45.13%로 일반 가구(91.6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의료비 부담과 보장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일회성 출산지원금 대신 장기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일반 가정과 고소득층 가정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중 보호를 통해 중증 질환이나 고액 진료비에 넉넉히 대비하고 있으나, 보험료 납입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오직 공적 보험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는 이 같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장기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출산 장려를 넘어 아이들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제적 복지정책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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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3년 연속 출생아 수 전국 1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이라며 "영유아 보험을 통해 아이들의 출발선 격차를 줄이고 병원비 걱정 없는 화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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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정한 1위 도시는 화성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부 소득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던 시의 역량을 바탕으로 화성의 부모님들이 병원비 걱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영유아 보험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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