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국민 안전·경제 활성화 방안 협력

27일 중앙-지방정부, 주요 정책·현안 논의
부정수급 근절 등 책임있는 재정 운영 주문
안전사고 예방 요청…지역 관광 자원 소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열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 안전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용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국정과제와 지역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협의체 운영, 인사 교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 돌봄, 자살 예방, 재난 안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인력을 관련 부서에 신속히 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당한 수의계약이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 운영도 함께 주문했다.

이날 여름철 물놀이객 증가에 대비한 수상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이 함께 참여해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 강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기관별 지방정부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 수칙 홍보 강화로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30인미만 사업장의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됨에 따라 지방정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차질 없는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옥외노동자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 준수 지도와 단계별 작업 중지 등 모범 고용주로서의 각별한 현장 관리를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 정책 발굴과 주민 주도의 '관광새마을운동' '메가 관광권' 프로젝트 등을 안내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교육부는 위축된 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 시설 사전 안전 점검과 지역 관광 자원 활용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정부가 여름 피서철에 국민이 찾을 만한 지역의 대표 축제와 관광 자원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실시간 중계로 공유하며 대국민 홍보 기회를 넓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 소멸과 민생경제, 재난 안전 등 현안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