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발언에 '2028' 모자까지…툭하면 재출마 언급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8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나섰다. 다만 현행 법상 정상적으로 대선에 출마해 3선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AP연합뉴스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만찬에서 '트럼프 2028' 모자를 꺼내 든 후 "오늘 밤 내가 언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고 여러분의 시청률을 지켜주기 위해 특종 하나를 발표하겠다"며 "미국 대통령으로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세 번 이겼고 이제 다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과 2024년 대선뿐 아니라 2020년 대선에서도 자신이 승리했지만 선거가 조작돼 패배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직도 두 번째가 항상 더 좋다. 세 번째는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한 뒤 "농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상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대통령으로 2번을 초과해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3선 출마를 허용하려면 제22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국 헌법을 개정하려면 일반적으로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전체 주의 4분의 3이 비준해야 한다. 전체 주의 3분의 2가 요구해 헌법회의를 소집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재까지 사용된 적은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3선 가능성을 여러 차례 거론해왔다. 지난해 3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선 언급이 농담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 농담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3선을 가능하게 할 "방법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도 비슷한 농담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중에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3년 반 뒤 우리가 누군가와 전쟁 중이라면 선거가 없다는 건가. 오, 그거 좋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엄령 기간 대통령 선거가 금지돼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 끝났지만 우크라이나 헌법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미국의 2028년 대선에 빗대 농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선 관련 발언 대부분을 곧바로 농담이라고 수습했다. 그러나 NBC뉴스 인터뷰에서 농담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헌법상 제한을 우회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실제 의중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도 내놨다. 대표적으로 거론된 방안은 J.D. 밴스 부통령이 2028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사임하고 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이다. NBC뉴스 진행자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수정헌법 제22조가 세 번째 대통령 선출만을 금지하고 대통령직 승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구상이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2조는 헌법상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오를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두 차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으로 해석하면 그는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