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질적 공급 신호줘야"…정부 비판 커질 부동산 2차 토론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금감원·전문가·국민 등 100여명 참석
보유·양도세 개편 쟁점
정부 정책에 비판 목소리 커질 듯
추가 공급대책 여부 주목

세제 등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한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가 27일 오후 열린다. 첫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 실수요자 대출 규제 등 핵심 쟁점을 추가로 논의하는 것이다. 세제 관련 의견은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방침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금융감독원, LH, 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를 비롯해 권대중 한성대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등 전문가, 대학생 등 일반국민 45명을 포함해 모두 1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권 교수와 김 대표, 송 대표 등 이번 토론행사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토론회에 대해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주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선 공급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확대와 용적률 상향, 준공업지역의 적극적인 개발 필요성도 주요 제안으로 나왔다. 하지만 공급보다는 세금 강화 주장이 보다 두드러졌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비롯해 비과세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 주재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 판정 요건, 지역 및 실거주별 감면 방식, 보유세 공제 축소 범위, 양도소득세 완화 수준 및 유예 기간 등 세제 개편의 세부 설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기본공제는 현행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룹이고 초고가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하는 콘셉트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50억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중부담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서서히 높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권대중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비아파트 사면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을 못 받고, 집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돼서 안 살 텐데 비아파트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형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현 대표는 "얼마나 공급하느냐도 문제지만 어떤 주택을 어디에 공급하냐가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질적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주택가격안정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계획 못지않게 거래가 정상적으로 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토론회 게시판에는 이날까지도 국민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면서 "개발이익 환수는 보유세·양도세 등 일반 조세체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각계에서 의견이 쇄도할 전망이다. 금융 분야는 온라인 의견수렴에서 가장 많은 제안이 접수된 분야였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재건축 촉진을 위한 이주비 대출 완화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게시판에는 "강북의 주택 표준가격이 3억원이면 이주비는 1억8000만원"이라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제외하면 정작 이주가 불가능한 만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