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아이디어도 특허 될까…정부·공학계 첫 논의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AI 활용 발명 보호기준 논의
성윤모 위원장 "기술패권 시대 IP는 국가 핵심 전략자산"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사람이 특허로 출원하면 어디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AI가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인간과 AI의 기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새로운 지식재산(IP)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27일 민관 협력 플랫폼인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하고 제1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지식재산전략포럼 위원장이 27일 제1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첫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결과물 가운데 어디까지를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이상욱 한양대 교수,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AI 활용 발명의 특허 보호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반도체 등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연 3~4회 조찬 포럼 형식으로 운영되며, 논의 결과는 이슈페이퍼로 발간해 정부의 IP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