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연이자 11억원 미지급
자진시정에도 경고 아닌 시정명령 제재

아파트 브랜드 '이지더원(EG the1)'으로 알려진 중견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이 60개가 넘는 하도급업체에 11억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조사 직후 미지급금을 전액 내놓으며 자진시정해 경고 처분에 그칠 수도 있었으나, 피해 규모의 중대성을 고려한 공정위가 재발방지명령을 내리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지더원 BI. 라인건설.

이지더원 BI. 라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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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라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라인건설(2025년 시공능력평가 46위)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9개월 동안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의 위탁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라인건설은 이 같은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수년간 대금을 지연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제재 수위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미지급 지연이자 11억6184만 원 전액을 지급하며 자진시정했다. 사건 기간 전체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 비율 역시 0.2%에 불과했다.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상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거나 위반금액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법적 제재인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자진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4개에 달할 정도로 다수이고, 미지급된 이자의 절대적 규모 자체가 커 건설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라인건설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연이자를 전액 정산한 뒤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공정위는 정식 구술심리 대신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약식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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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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