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보전 금액 돌려줘야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27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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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선고는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관계를 이어왔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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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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