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환경 변화 속 IP 현안 논의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

시시각각 바뀌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서 IP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발전전략을 모색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분야 석학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식재산처(지재처)와 한국공학한림원(한림원)은 27일 IP 민관협력 플랫폼인 '지식재산 전략포럼'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전 산업부장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김용선 지재처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27일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포럼에는 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포럼 위원장은 성윤모 전 산업부장관(전 특허청장)이 맡는다. 포럼 운영위원은 최신 IP 주제를 선정해 논의를 거친 후 IP 강국 도약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 후에는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포럼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 등 AI가 연구개발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의 인정 범위와 인간의 창작적 기여 판별 기준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

첫 포럼에 좌장은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주제발표는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맡았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AI연구원장, 양재석 지재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참여해 AI 활용 발명의 보호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포럼은 앞으로 연 3~4회 조찬을 겸한 형태로 열릴 예정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슈 페이퍼로 발간돼 IP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성윤모 포럼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AI·반도체 등 기술패권 시대 국가 생존을 가를 핵심 전략자산으로 분류된다"며 "포럼은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될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데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연구개발(R&D)과 IP 전략의 유기적 결합은 기술혁신 성과를 국가경쟁력으로 연결할 필수 요인"이라며 "지재처는 포럼이 국내 대표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