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년 성과
112명 잡아 3명 구속…온라인 환경 개선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돼온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축한 경찰이 1년 만에 2차 가해를 저지른 피의자 112명을 검거하고 온라인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272건의 사건을 수사해 112명을 붙잡고 주요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수년간 국내외 플랫폼에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압사 사고 등에 관한 허위 주장을 제기하고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지속 게시한 이들을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잇따라 구속한 바 있다.

2024년 10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분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0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분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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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보면 세월호 참사의 경우 34건을 수사했고 2차 가해 게시물 3550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는 각각 179건·1181건,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는 28건·260건이다. 경찰은 2차 가해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참사 관련 기사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댓글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온라인 환경 전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털 등에 게시된 참사 관련 댓글을 자체 분석했다. 전담 대응부서 출범 전까지는 2차 가해 댓글의 비율이 최대 30% 수준이었지만, 출범 이후에는 최소 15%로 줄었다. 절반 가까운 감소폭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83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80.2%는 경찰의 2차 가해 범죄 대응활동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1.9%는 2차 가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란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절반은 2차 가해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체감한다고 답했고 처벌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참사를 겪은 유가족 측에서도 경찰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도 2차 가해에 적극 대응하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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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난 1년간의 대응을 통해 온라인 환경과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2차 가해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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