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목적으로 기능 세분…책임도 파편화
자리만 늘리기 전에 기능 연결할 역량 키워야
국수본이 다 맡을 수 없어, 시도청 지휘 중요
"강력팀장 개인의 일탈을 걷어내고 보면 문제는 조직 구조에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국가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을 '지나친 관료화'라고 짚었다. 향찰(鄕察)이라는 지역 유착으로만 치부해선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전 성인용품을 훼손하고 베트남 여성을 강간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살인 혐의만 송치했고 강력팀장은 증거를 인멸했다. 은폐를 위한 지휘가 있었는지 의혹이 커진 지점이다. 형사과장은 최근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을 공개했다. '구속기한 열흘 내에 강간살인 혐의까지 규명하기 어려우니 살인 사건부터 송치한다'는 취지였다. 대신 리얼돌 훼손, 이주여성 강간 등 5가지 근거를 적시했다. 애초부터 강간살인 혐의를 고의로 배제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수본도 기한 내에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과·여성청소년과 간 통합수사를 지휘했다는 입장을 냈다. 문제는 이 지점이다. 위에서는 통합수사를 지시했는데 아래에선 분리수사로 받아들였다. 장윤기에 대한 수사가 칸막이를 넘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찰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문성을 명목으로 기능을 쪼개고 자리를 늘렸다. 여성 관련 업무만 봐도 정책과 현장의 지휘체계가 다르다. 본청 차장 아래 생활안전교통국-여성안전기획과가 있고 국수본부장 아래 형사국-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따로 있다. 조직은 나눴지만 과마다 같은 사안을 다루는 부서가 중첩됐다. 여기에 여성청소년국을 세우고 피해자보호과까지 만들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다. 조직을 쪼갠 데서 그치면 책임의 경계가 흐려진다. 혐의가 복합적일 때 구멍이 드러난다. 과거라면 장윤기 사건을 형사과에서 모두 수사했겠지만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성범죄는 여청과에서 맡도록 했다. 국수본 형사국장에게 보고되기까지 일선 형사과는 강력범죄수사계-강력범죄수사과를 거쳤고, 여청과는 성폭력수사계-여청수사과로 지휘라인이 갈렸다.
경찰 단계에서 기능 간 연결이 느슨하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송치된 기록들을 토대로 한 검사 또는 한 부서가 흩어진 혐의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혐의 규명이 조금만 허술해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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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가 사라지면 이제 그 역할을 경찰 스스로 해내야 한다. 국수본이 경찰서 수백곳을 지휘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국수본이 원칙을 세우면 시도경찰청이 기능 간 수사를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누가 책임지고 수사를 이끌 것인지, 파편화한 기능을 연결할 지휘역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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