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달라 해도 계속 올라왔다"…해외 사이트 뒤덮은 '한국인 성인물' 21만건

국내 접속 가능한 불법 유해사이트 6683곳
법 집행 한계…정부 간 공조 체계 구축 시급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와 차단을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한 불법 유해사이트에 '한국인 성인물' 영상이 21만건 이상 게시되는 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는 성평등가족부 등을 인용,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 유해사이트가 총 3만4628곳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는 6683곳에 달한다.

특히 상용 인터넷망으로도 접속할 수 있는 한 해외 사이트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를 지원하고, 달러뿐 아니라 원화 결제도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게다가 이 사이트는 '한국인 성인물'이라는 별도 게시판을 운영, 한국인 피해 영상으로 추정되는 콘텐츠를 대량 유통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이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 성인물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은 약 21만건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가 지난해 삭제·차단한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모두 합친 14만여건보다도 많은 숫자다.

정부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 삭제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해당 사이트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A사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A사의 이용약관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 사업자가 삭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국내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혹은 관련 기관 간 협약을 통해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호스팅 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외 수사기관 및 관계 당국과의 공조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범죄인 인도 등 가능한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