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유통, 이런 수법까지…1928대 집중수사 적발

폐업법인 차량 대포차 둔갑…신종수법 확인
전손처리 차량 유통, 매매 가장 대출금 꿀꺽

경찰이 각종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교통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를 집중 수사한 결과, 1928대를 적발하고 38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5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실적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또 1928대 가운데 약 600대 차량에서 3000만원 상당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 조치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집중수사는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대포법인 운영, 불법 유통행위, 불법 운행 등이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운영 부실로 폐업된 법인의 차량을 명의이전 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 매매 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허위 매매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생성·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이 12명(558대)으로 가장 많았다.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거나 등록 매매업자이면서도 불법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매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 유통 관련 사범은 87명(1107대), 말소된 번호판을 장착한 무적 차량을 운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운행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모는 등 불법 운행 관련 사범이 281명(263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상품용 차량에 허위 매매 신청서를 쓰는 수법으로 대포차 92대를 유통한 4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범행을 모의하고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상대로 대포차 306대를 유통한 18명을 검거했다. 대포차 유통을 위해 허위 매매 서류까지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95명(25.0%)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은 자영업자 118명(31.1%),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 등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유통하거나 ▲매매를 가장해 대출금을 가로채고 ▲채권 확보를 위해 폐업 법인 소유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매도하는 등 주요 수법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차량 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요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 행위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