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서 광교 등 수도권 확산"…국힘, 李'매도인 근저당' 비판

"李 편법 대출 우회로 개척"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매도인 근저당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구 그랑자이아파트.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시 활용된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았던 이재명 정부에서 정작 대통령이 직접 편법 대출 우회로를 개척했다"며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편법 거래를 만들어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 본인의 거래가 시장에서 사실상 '공식 인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매도인 대출을 적극 권유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거액을 빌려주고도 이자조차 받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매수인과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거래가 가능한가"라며 "부모 자식 간에도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넘기며 거액 잔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의 검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대통령 한 사람의 집 팔기를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