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 李대통령 만류… 與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법무부 "특별히 사의 표명한 것 없어"
청와대 "사의 표명 여부 확인 불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장관, 법무부 토크콘서트 발언. 연합뉴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의 표명을 두고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범여권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는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