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3억, 감사 '노'"…기대서, 북구도시재생센터 운영 '허술'
인건비 편법 지급 등 잇단 의혹 제기
신수정 구청장에 특단 대책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둘러싼 방만 운영과 지방보조금 관리 부실 문제가 북구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1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내부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자체 기준에 따른 예산 집행과 부실 정산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기대서 북구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센터가 추진한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협치모델 공익사업, 로컬브랜딩 사업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립성과 자율성만을 앞세운 채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3명이 근무하고 올해 예산만 13억4,400만원에 달하는 조직이지만, 인력을 늘리고도 과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절 사업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책기획과 마을 의제 발굴, 주민자치 기반 조성 등 핵심 기능은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고 사업비의 70~90%가 민간사업 지원금과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정산 관리도 문제 삼았다.
기 의원은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자체 집행기준을 만들어 정산을 받아왔고, 센터 이사들이 직접 공모사업을 수탁받아 강사비와 인건비를 지급받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산 서명란에 실제 자필 서명이 아닌 컴퓨터 글꼴로 이름을 입력한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자체 점검에서는 단순 보완 조치만 이뤄졌다"며 정산 관리의 허술함을 비판했다.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 의원은 "대표이사와 센터장이 이원화된 구조지만 실제 권한은 센터장에게 집중돼 사실상 제왕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자치구처럼 대표이사나 센터장 1인이 총괄하는 체계와 비교해도 비정상적인 구조다"고 말했다.
또 "심사위원 구성도 매년 달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데도 법인 설립 이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민선 9기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주민주권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센터가 과연 주민 주권 실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수정 구청장이 특단의 의지를 갖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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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센터가 정상화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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