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집 수색하자 '고급양주·명품·돈뭉치'가…세금 피하려 위장이혼까지

국세청-관세청, 고액·악성체납자 첫 합동수색
핵심 재산은닉 정보 공유·분석해 수색대상 확정
현금·수표 10억원, 명품가방 등 총 13억원 상당 재산 압류

자동차 부품 등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 A는 장기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국세와 관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생활실태 확인을 통해 A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대형 아파트(58평)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혐의가 있어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합동수색반이 A씨의 거주지를 찾았지만, 집 안에 있던 A씨의 전 배우자는 문을 열지 않고 버텼다. 결국 합동수색반은 경찰과 함께 강제 개문을 시도했고, 그제야 전 배우자가 열어줘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반은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고급 양주 10여병과 개인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9000만원, 금반지, 명품 벨트 등 총 2600만원어치를 찾아내 압류했다.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이 체납자의 전 부인의 집에서 압류한 고급 양주와 외화. 국세청

최근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해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며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수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양 기관은 재산은닉 실태와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최종적으론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수색을 통해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과 고액의 차용증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전자담배 무역업자인 체납자 B는 수입 시 원재료를 허위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원과 매출액 과소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B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친 명의를 빌려 전자담배 무역업을 계속 운영하다 합동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B씨의 모친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수색반은 경찰과 함께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수색에 나섰다. 수색반은 안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발견해 잠금 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압류 조치했다. 이후 강제 개봉을 통해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총 10억2000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이 체납자의 집에서 압류한 캐리어. 캐리어 안에는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총 총 10억2000만원이 숨겨져 있었다. 국세청

체납자 C는 보험모집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해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관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C는 고액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에 C씨의 주소지를 수색해 가방에 숨겨둔 명품가방 5점과 명품팔찌 1점, 시계 8개 등을 찾아내어 현장에서 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