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충분치 않아"…프랑스, 테슬라 FSD 도입 보류

프랑스 정부 "최고속도 초과·주의력 저하 우려"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FSD 승인

프랑스 정부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기능인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입 승인하기엔 안정성 부족"

AF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필리프 타바로 교통 장관은 최근 프랑스 정부의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아고라'에 올린 영상에서 "프랑스는 이 시스템이 여러 기술적 진보를 가져왔지만 현재 형태로 도입 승인을 받기엔 안전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FSD는 도심과 고속도로, 신호등, 교차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차량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다.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고 핸들을 돌리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고 언제든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이 FSD 시스템을 승인했다. 유럽에서도 지난 4월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에스토니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덴마크가 FSD 도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테슬라와 기술적 논의는 지속"

AP연합뉴스

타바로 장관은 FSD 시스템이 도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 시스템이 허용된 최고 속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변 차량이 더 빠르게 달리는 것을 감지하면 이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 제한속도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바로 장관은 "이 모든 것이 운전자의 명시적 요청 없이 이뤄진다"며 "(자율주행 모드의 테슬라 차량은) 제한 속도보다 최대 50%까지 초과해 주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심 주행과 차선 변경, 교차로, 로터리 등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운전자의 충분한 주의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운전 보조 시스템이 작동 중이더라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타바로 장관은 FSD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당국이 "시스템 분석을 더 정교히 하기 위해 네덜란드 및 다른 유럽 국가, 그리고 테슬라와 기술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에 시간을 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