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이 남긴 것]④"초과이익 용어부터 부적절…초과적자 땐 보전제도 없지 않나"
이영면 동국대 명예교수 인터뷰
관행 벗어난 파격적 성과급 규모
투명성 부족 현장의 혼란 초래
현금성 지출도 보기드문 사례
황금알 낳는다고 배 가르면 안돼
정부 기존관례 깬 게 가장 큰 문제
임금 아닌 복지 일환으로 해석
중재에만 몰두 오해 혼란 유발
사회적 환원 강제 요구 부적절
"경영 계획상 내부적으로 초과이익을 달성했다고는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낸 것을 두고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고 그 이상은 초과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성과급의 전제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넘어섰으니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흘러가는데 초과이익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교육센터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초과적자가 나면 사회가 감당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이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 교수는 약 30년간 노사 관계와 인사관리 윤리 경영 및 임금 체계를 연구해 온 학자다. 한국경영학회장, 한국윤리경영학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하며 인사관리와 노동 정책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왔다.
이 교수는 최근 노동계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N% 성과급이 결정되는 과정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급 책정이 관행을 벗어난 파격적인 규모이고 투명성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의 논란을 초래했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전 세계를 통틀어 이 같은 성과급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는 "미국은 보너스라는 개념이 거의 없고 대체로 연봉 체계"라면서 "개인적으로 연봉이 책정되고 엄청난 성과급 역시 개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집단적인 요구도 거의 없다"고 했다.
현금성으로 지출되는 성과급도 보기 드문 사례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등은 스톡옵션을 통해 직원들이 큰 보상을 받았던 것"이라면서 "대만의 TSMC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약 9만명 직원에게 1인당 1억원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한 정도"라고 말했다.
5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 교수는 노동자들이 성과 기여분을 요구하는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N% 성과급 문제를 두고 "배분 기준이 사전에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선 없이 사후 이익 배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성과급의 분배적 이슈 성격이 강해지면서 논의가 실현된 이익에만 집중되다 보니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과급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존의 관례를 깬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과는 달리 사후적 이익에 따라 가변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사후적 이익 배분이다.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이를 요구하면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나 이 교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번 타결 과정에서 불법 파업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성급히 중재에만 몰두했다"면서 "정부가 특별 성과급을 임금이 아닌 복지의 일환으로 해석해 사실상 파업을 용인하는 듯한 신호를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복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러한 모호한 태도가 산업 현장에서 특별성과급도 파업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발생시켰고 더 큰 갈등과 혼란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임금 관리를 교과서적인 원칙으로 보면 성과급은 노사가 사전에 명확한 산정 공식을 합의해 두고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통합적 이슈로 봐야 한다"면서 "노사 간 논의를 통해 공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반도체가 호황이지만 언젠가는 불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면서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배를 가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에 사회적 환원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제화돼서는 안 되며 자발적인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기업은 법인세(최고 27.5%)를 통해 국가 인프라 구축 및 사회적 기여의 일차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세금을 거둬간 이후의 잔여 이익에 대해서도 목표를 초과했으니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강제와는 별개로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하청 생태계, 지역사회 인프라,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협력사와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감사 페스티벌 등을 예로 들며 이 교수는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환원 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발 더 나아가 이 교수는 이번 성과급 논쟁이 단기적인 노사 갈등 봉합을 넘어 글로벌 선도 기업에 걸맞은 거버넌스 혁신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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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Compliance)을 다루는 기구"라면서 "글로벌 1위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준법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미국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미국 주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이 선언했듯 기업의 목적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수준을 이해관계자위원회로 대폭 격상해야 한다"면서 "경영진, 노동조합, 협력사 대표, 지역사회 및 외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원칙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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