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2026.7.24    nowwego@yna.co.kr(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2026.7.24 nowweg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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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권, 검사의 의견 청취권 등을 신설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의신청 목적으로 고소인이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일부나마 남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던 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않나"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는 평가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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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자정까지 성안 작업을 거친 뒤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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