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ON]8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정유업계 “적정 마진·지원책 뒷받침돼야"
정부, 국제유가·운송비 상승에도 최고가격제 유지
업계, 비축유·운임 지원 등 추가 보완책 필요성 제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또 한 차례 연장하면서 정유업계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판매가격 상한을 유지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제유가와 해상 운송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4일 국내 물가 부담을 고려해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유지된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근 미국과 이란 공방이 격화하고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인해 글로벌 원유 슈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는 등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높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 연장 자체보다 적정 마진 반영 수준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과거 시행했던 비축유 지원과 원유 수송 지원, 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지원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산 기준"이라며 "원가를 어떻게 인정하고 적정 마진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가 손실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업계도 관련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축유 지원과 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지원 등은 실제 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며 "8월 이후 중동산 원유 수송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정유사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가격 통제뿐 아니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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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리스크가 동시에 커질 경우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며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면 정부도 한시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상시 제도화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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