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법사위 '쿠팡 보고서' 반박 입장 전달…"사실 왜곡에 적극 대응"
외교부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해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Interim Staff Report)에 대한 상세 입장문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일 미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정부의 다부처 조사 및 국회 청문회 등 조치의 적법성 등이 담겼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임시 실무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튿날에는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미 의회는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우 문제에 이전보다 강한 관심을 보이며 과거보다 강경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이에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사위를 비롯한 미 조야를 지속 접촉하여 쿠팡 측의 사실 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