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끈 김남준 변호사, TF위원장 선임
순환제 목적 달성하려면 자치경찰제 조화 필요
경찰 수사권 확대 이후 인권보호 측면 등 중점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수사쇄신TF)'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연수원 22기)는 "경찰 수사권이 과거보다 넓어지는 만큼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김남준 수사쇄신TF 위원장은 2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그간 (검찰로 인해) 경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건송치주의 때문에 무책임하게 검사에게 넘기거나 법리 측면에서 부족했던 점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수사쇄신TF)'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수사쇄신TF)'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법무법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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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날 김남준 위원장과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문무) 등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쇄신TF가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수사쇄신TF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경찰 수사제도 개선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등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이 제시한 대책은 연고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순환인사제 확대 도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련 사건 의무 보고(상피제), 국가경찰위원회 내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조사국) 설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변호사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등이다.

김 위원장은 "아직 TF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순환인사제 확대의 취지는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을 막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가경찰의 권한은 자치경찰제를 통한 지방 분권이 필요한데, 순환인사제와 조화를 이루려면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현재 순환인사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총경·경정으로, 이를 경감 또는 경위 이하 실무진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세다.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계급이 경감, 수사기밀을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에게 유출한 수사관이 경사인 영향이 크다. 다만 실무 계급까지 순환인사제가 확대 적용되면 생활권 이탈, 타지역 장거리 통근 등 문제가 뒤따른다. 관사나 교통비 지원을 일선까지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도 이 같은 우려사항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경찰위 조사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중요한 것은 감찰기구가 과거처럼 경찰 고위층의 목적을 달성하는 용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개입을 막기 위한 외부인의 감사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켜보고 그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쇄신TF의 역할은 경찰이 제시한 대책들의 최종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아닌 논의기구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쇄신TF는 수사관 인력 운용 및 역량 제고 등 대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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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남준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제2기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장을 지냈다. 검찰 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계,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 방향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주도해온 법조계 전문가로 꼽힌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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