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기 "'신천지 개입설' 김민석에 도움 안 돼"[소종섭의 시사쇼]

김윤형 "부동산, 문재인 답습해 실망"
하헌기 "신천지 개입설 빨리 수습해야"
김윤형 "오세훈 판결 한동훈에도 이득 아냐"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생생토크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관심이 많이 집중됐던 토론회인데 어떻게 봤는지 궁금합니다.

하헌기 :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동의하지 않아요.세계 어느 나라도 정치권력이 부동산 가격을 잡은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두 번째 진실은 서울 부동산 가격이 비슷한 규모, 위상을 가진 도시랑 비교해 봤을 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파리나 런던에 비해 서울이 뒤처지지 않잖아요.아파트만 얘기하는데 빌라나 이런 것까지 다 합쳐보면 엄청 비싼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정치인이 하면 박살 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세 번째는 조세 정책이나 공급 계획 이런 걸로 잡자, 말자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가 너무 심해요.

물리적으로 면적이 작은 곳에 사람을 많이 때려 넣으면 당연히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비싸지는 거죠. 부동산은 다른 어떤 재화와 달리 아예 물리적으로 면적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가 없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돼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걸 막으려고 이러쿵저러쿵하다 보면 풍선 효과처럼 번져나가는 게 지금 한국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문제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울의 아파트 문제인 거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게 진실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무슨 무책임한 태도냐,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말을 못 해서 공급 폭탄 때리겠습니다, 조세 정책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 즉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부동산 시장이 덜컹거리면 정부가 주도해서 그렇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 답습해 실망스러워

김윤형 : 결국에는 보유세 강화하겠다는 본인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 같다, 대출을 계속 규제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방안과 확실히 정반대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결국 보유세로 귀결되는게 저는 안타까웠어요. 문재인 정권 때 방안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걸 해결 방안으로 내놓는 건 좀 실망스러웠어요.

하헌기 :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낮다, 그래서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숫자만 보면 합리적이죠. 근데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전세죠. 보유세를 올려서 조세 정의가 실현되면 좋겠는데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보면 그 보유세 상승분을 전셋값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 집값을 떠받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제도라는 것은 지금 이미 그 제도의 편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관리의 영역이고 전 세계에 비추어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이 자기가 부동산에 대해서 마술 방망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세훈 시장이라고 해서 뚜렷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보수 정부가 잡았을 때는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죠. 윤석열 정부 때도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게 정부가 주도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주도한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서울에서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신혼부부들,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거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두껍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윤형 : 국민의힘에서 선제적으로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보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유세는 계속 냈었으니까 양도세는 거기에 맞춰서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혁신적인 새로운 대안을 국민의힘에서 빨리 내놔줘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국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간에 맡기되 시장 공급 위치를 빨리빨리 정해 주는 방향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접근하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종섭 :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동산 민심 어루만져야, 보완 수사권으로 싸울 때 아냐

하헌기 : 정서적인 면이 크니까요. 당장 대통령 근저당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은행에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30년 만기로 이자 넣으면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시세 차익분으로 돈 벌고 이런 문제랑 다른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재건축 이슈가 딱 붙어서 근저당 잡아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본인들은 대출을 못 받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한 건들은 사실 팩트와 논리로 따지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는데도 안 되는 거죠. 반박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것들은 뭘 잘했다고 저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오만하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말라버리면 집을 사거나 월세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집 사이즈를 줄여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상승하던 느낌이 확 고꾸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루만질까 생각해 보면 정부 여당에서 지금 보완 수사권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형 :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전세 제도를 되게 악마화했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전세 제도가 물론 자산 형성의 기회도 줬었고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시장에서 수요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인정했어야 하는데 너무 죄악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권 문제 관련해서는 그거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당장 저는 이게 불법이거나 편법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게 하나 있죠. 청와대에서는 자꾸 미담이라고 선전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3~4개월 동안 잔금 못 구해서 집 못 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반적인 거래 방식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잔금을 치르고, 잔금은 본인이 마련하는 거고. 물론 요즘에는 집주인을 통해서 근저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해를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17억이라는 큰돈을 그렇게 근저당 설정해 주는 건 이례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하헌기 : 이례적인 상황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토론을 3일째 했어요.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서초구 아파트 47억짜리 근저당 끼고 10억 이렇게 잡아놓고, 송파구 대단지에 있었던 것도 27억 천만 원짜리 9억 근저당 잡아놓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보통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분당구청에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대통령이라서 해주는 게 아니라 첫째는 그걸 양해해 줄 매도인 그다음에 잔금 여력이 있는 매수인,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 집을 팔아서 근저당을 3개월 내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물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승인해줘요. 이게 대통령이라서 가능하다, 키다리 아저씨라서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민사 거래에 있어서 조건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조건들에 맞으면 해 주는 거거든요. 고가 아파트 고가 부동산을 재건축 상황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케이스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소하게 여기는 건 맞아요.

김윤형 : 미담이라고 하는 데는 놀랐어요.

소종섭 : 이 문제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가죠.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 개입설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신천지 전당대회'가 돼버렸어요.

하헌기 : 김민석 총리께서는 내란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을 예견하고 경고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때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음모론 아니냐 했다가 혼나고 사과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아예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근거는 몰라요. 두 번째는 신천지, 통일교 이런 문제들은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 중이죠. 그러니까 아예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것을 8월 17일까지 뭔가 발본색원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당원 명부를 수사 기관에 갖다줄 것도 아니고 갖다준다 한들 그 짧은 기간에 누가 신천지고 누가 통일교고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 자체가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빨리 공개가 되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당대회가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 vs 국정 안정을 모색하는 사람, 이 구도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신천지라는 걸 딱 떨어뜨려 버리면 그냥 전당대회 자체가 신천지 의혹 선거가 되잖아요. 제가 총리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얼마나 비판적이었습니까? 국정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총리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분열주의 세력, 반명 세력, 신천지의 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누굽니까? 상대 후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서 펄쩍 뛰는 거예요. 직접 지목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펄쩍 뛰냐고 주장하는 건 메시지에 힘이 없죠.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께서 그 문제를 지금 여기 설치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제기해 놓고 전당대회 이후에 조금 더 정제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털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의욕이 너무 번져만 가서 좀 솔직히 말해서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개입설, 김민석 득표에 도움 안 돼. 빨리 근거 밝혀야

김윤형 : 근거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게 하나는 지금 신천지가 저희 당의 합수본 조사 결과 드러났던 게 저희 당에 대거 입당해서 당원 구성 비율을 바꾼 다음에 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의 말대로 따지면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본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정당법상 불법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합수부가 1월 6일에 출범을 했었어요. 그때 출범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 김민석 총리 그때 국무총리였어요.종교 단체에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시점에 대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에도 그러면 행사하려고 했던 시점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만 합수본이 조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합수본이 저희 당 조사하면서 이만희 총재 조사할 때 다른 정당에는 그렇게 한 적 없냐는 것도 충분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언제 알았냐 시점에 따라서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매우 큰 문제라는 생각인데 김민석 총리 이거 안 밝힐 것 같거든요. 이거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화살은 떠났고요. 김 총리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밝혀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6월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6ㆍ10 만세운동 기념식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소종섭 : 민주당 전당대회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까?

하헌기 :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과 국정 안정, 이재명 정부 잘 뒷받침할 세력 간의 대결, 전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잘 뒷받침한다는 쪽이 훨씬 더 넓게 표를 가져오죠. 그런데 신천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선이 좁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결집될 여지가 생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선호 투표제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김민석 총리 들어가는 게 유리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천지로 몰아붙여진 사람이 억울해서 짜증 나니까 이번에 안 넣겠죠. 그러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불리해지죠. 득표 전략으로서 유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확실한 근거로 예봉을 꺾는 수밖에 없잖아요. 전당대회가 저렇게 가는 게 총리께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근거가 있으면 패착이 아닌 거죠. 근거가 있으면 빨리 이거 정리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시기가 이제 너무 늦어지거나 하면 상흔이 커지잖아요. 이 건은 경고가 아니라 대미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빨리 수습해 주시는 게 우리 당에도 안전하고 김민석 후보께도 훨씬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기 늦으면 상처 커져, 빨리 수습해야

김윤형 :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선거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호 투표제를 도입할 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네거티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거티브를 하는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거티브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더 옹호한다는 식으로 크게 선거 캠페인을 가져가야 하는데 점점 더 본인들이 좁혀가면서 선거를 하더라고요.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추세 자세히 보면 호남 지역에서는 뒤집어진 여론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이 정청래 페이스에 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종섭 : 전대의 판도가 약간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군요.

하헌기 : 정청래 대표 페이스에 말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우위예요.

소종섭 : 서울시장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나면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큰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 참석 전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1심 결과 한동훈에게도 달가운 상황 아냐

김윤형 : 굉장히 많이 놀랐죠. 충격도 많이 받았고.  항소심에서 낮추기는 쉽지 않고 결국 현실적인 방안은 모든 걸 다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정을 잘 관리하면서도 변호인과 매우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재판부 판사의 성향을 따지는 게 아니라 판결문은 보니 판사께서 정치 상황을 언급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힘들었거든요.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많은 상황이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명태균 씨의 증언과 간접 증거가 정황 증거가 합쳐져서 판결하신 건데 물론 증인의 진술은 직접 증거이긴 한데 저희가 여기서 봐야 할 건 명태균 씨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명태균 씨가 오세훈 후보 시장에게 가지고 있는 악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명태균 씨의 진술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김건희 씨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재판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재판부에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당내 쇄신과 개혁을 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우군이 필요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의 득표를 표를 받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곤란에 빠졌다는 거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결코 달가운 상황이 아닌 거고요. 한동훈 의원한테도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권력 구도에 문제 생길 가능성, 후보 고민해야

하헌기 : 판사가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심에서도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말씀처럼 무죄 나올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해서  보궐 선거가 열리게 될 텐데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낼 수 있는 후보가 있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첫째 전선이 부동산이 하나 깔려 있고 두 번째 전선은 이제 보완 수사권이 민심을 거슬러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공소 취소 문제도 있고. 서울시장 선거는 2030 세대 잡는 것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핵심 키워드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걱정이 하나, 둘째는 하고 있다면은 어느 후보로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우리 당이 지금 계속 이런 상태라면은 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생기지 않나 하는 세 번째 걱정이 듭니다.

2027년이면 올해 지방선거 때보다도 상황이 더 녹록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대표 되려고 하는 핵심 중 하나가 2028년 공천권이잖아요. 그런데 2027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당대표 날아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이 국민의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 권력 구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냥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싸우면 다 해결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