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기여도 인정’ 노소영, 9440억 받는다…재산분할 비율 33.3%(종합)
노 관장 분할액 9440억원으로 결론
SK주식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반소피고)과 노 관장(반소원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되었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3.3%(3분의 1), 최 회장 66.7%(3분의 2)로 정해졌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 또한 혼인 관계 파탄일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 내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됐다.
주식의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은 '이혼 청구 부분의 사실심 변론종결일(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확정했다.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현재까지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여기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으나, 법원은 주식의 변동성과 현금성 자산이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이를 환송 후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사정 자체는 재산분할 '비율(노 관장 3분의 1)'을 산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방식으로는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노 관장의 몫 중 부족한 금액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과 함께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많은 분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검토 후에 구체적인 주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 후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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