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경부 1차관 "부동산 세제안 조만간 발표…3기 신도시 절차 절반 단축 검토"

靑 '팩트방앗간' 출연
23일 李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결산
보유세 기준·전세대출 규제·이주비 대출 등 논의
총리 주재 추가 토론회도 추진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완화, 3기 신도시 사업 절차 단축 등 지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3 조용준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4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세제와 관련해서는 곧 발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려면 9월 2∼3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여부와 적용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대토론회에서 세제 분야의 논의가 가장 활발했다고 전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 충격 및 세입자 부담 전가를 우려하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보유세를 올릴 경우 양도세를 낮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어느 가격대의 주택부터 적용해야 하는지를 참석자들에게 묻기도 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의 2배 또는 5배 이상 주택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거주하지 않더라도 본래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까지 일률적으로 투자용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며, 주택을 '실거주 주택'이 아닌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세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지만, 대출 확대가 전셋값을 올리고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만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지 않고, 사업 완료 후 새로 지어질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금융당국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차관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3기 신도시의 절차가 굉장히 길다며 이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추가 택지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둘러보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과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전환, 재개발·재건축 병목 해소,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전문 민간 장기임대사업자 육성 등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과정에선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사업자대출과 주택 수 산정,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요구도 나왔다.

전날 대토론회는 당초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약 200분간 이어졌다. 참석자 140명 가운데 약 28명이 현장에서 발언했으며, 질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20∼30명이 동시에 손을 들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운영한 '부동산토론회.kr'에는 토론회 전까지 약 5000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토론회 당일에만 1500건이 추가로 들어왔다. 정부는 온라인 의견 수렴을 계속하는 한편 27일 국무총리 주재 추가 토론회도 열어 공급·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